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낙연 의원·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13개 시·도의 성명서 발표와 NGO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모임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위원 및 각 시·도 관계관, 협의체 자문단, 연구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수도권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 김의준 서울대 교수,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 등 연구진의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발전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비수도권의 자립적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지원특별법 제정문제와 더불어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개정 및 재정확보 방안 등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연구 결과의 제도화를 위해 정치권 및 정부에 입법화 등의 노력을 통한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데 13개 시·도 모두가 앞장서기로 하고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과의 발전적인 연계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자립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등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개정 움직임에 따른 공동대응 및 토론회 개최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전반에 대한 각 시·도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가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책임하고 도가 지나친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발언 및 천만명 서명운동 등 수도권규제 철폐와 관련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 22일 경기도 광주 청석공원에서 개최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 등 연일 계속되는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방희생 강요발언 등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일부 동조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