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시설낙후 등 부작용도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사업 광역화와 민영화 등에 대해 이미 부정적 입장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던 지자체들은 정부의 재추진으로 업무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환경부는 25일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와 하순의 공청회, 10∼11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자체장이 사업자로 돼 있는 고유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현행 법에 의해 위탁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될 문제를 중앙정부가 법까지 새로 만들어 간섭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법을 제정, 일방적인 민간위탁이 이뤄질 경우 수도요금 인상과 시설낙후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수도법에 의해 이미 관리위탁이 진행되면서 수자원공사가 일부 지자체의 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굳이 민영화를 못 박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존 수자원공사조차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문제 등 반대의견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민간으로 위탁했을 경우 얼마나 위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수자원공사 충청본부는 충청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5년 전부터 수도사업 위탁업무를 추진했으나, 현재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단양군 등 4곳만 위탁업무를 체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충북지역은 40개의 취·정수장을 각 시·군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 중 청주와 청원을 제외하고 상당수 사업소는 적자 상태다.

이에 대해 충북도 상수도업무담당은"공공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의 위탁업무마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법제화시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일선 지자체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충청본부 김응룡 부장은 "이미 공사가 위탁중인 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 유수율이나 고객만족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이는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보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상수도사업소 이봉규 과장은 "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흑자를 기록하는 등 독자 생존이 가능한 구조로 민영화는 반대"라면서 "광역화도 지자체간의 입장차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