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5.16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 애로사항 발굴 개선
청원군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규제개혁의 중점추진과제는 복합규제 발굴, 민·관합동 규제개혁 체계 구축, 행정조사·규제 준수과정에 따르는 기업부담 감축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상공단체 등과 협력해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군은 또 자치법규 재·개정 시 규제심사 의무화,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행정보고·조사 등 체계를 감축해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장과 수요자 규제발굴을 전담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업현장과 기업체 방문을 통해 각 분야별 규제를 우선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개혁해 나간다.

군은 규제개혁추진을 통해 발굴된 규제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군 자체해결이 필요한 규제는 자치법규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