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 관련정책들이 지방교육의 활성화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체제 전환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대 나민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24일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의 비전과 과제'심포지엄에서 '지방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정부가 지역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문제삼기보다는 교육성취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방안보다는 기존 정책과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교육부문에서 중앙정부는 수월성을 기조로 특성화와 선별지원을 강조했으나 지역단위로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 교육재정은 대학의 특성화, 구조조정을 목표로 선별적, 차별적 배분하기보다는 다양성 및 교육기회를 보장하는데 1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