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3륜 한 축 변호사업계 대이동 불가피

산남 3지구내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전망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은 2008년 산남동 시대를 맞는다. 고등법원 청주부 신설과 국민참여재판 도입이라는 커다란 변화도 예고돼 있다. 산남동 시대를 맞은 지역 법원과 검찰의 변화, 지역사회, 지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개원 100주년을 맞이해 그간 노후한 청사사정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법서비스의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6월쯤 산남3지구 신청사로 이전한다.

오는 5월31일 준공예정인 신청사는 380여억원이 투입돼 산남3지구 내 6만3500여(법원, 검찰 각 3만1750)에 지하 1층, 지상 9층(법원, 검찰 별도) 주차대수 500여대(법원 317대, 검찰 250여대) 규모로 건축중이며, 현 청사에 비해 대지면적은 각 2배, 건축 연면적은 약 3배에 달한다. 법원은 청사동(9층) 외에 법정동(6층)과 민원동(3층)으로 구분된다.

법정은 9실에서 27실로 증가되고 각종 전자장비를 구축한 최신의 전자법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5년 6월1일 착공한 신청사는 지난 12월 31일 까지 공정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이전은 경찰청, 소방서, 청주 흥덕구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6월 중 휴일을 이용해 민원업무관련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08년 7월3일 충청북도재판소로 문을 연 청주지법은 일제로부터 광복을 찾은 1945년 청주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 청주 본원을 비롯, 충주와 제천, 영동 등 3개 지원과 보은, 괴산, 진천에 6개 군법원을 두고 있다.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현 청사는 각 3만3000여의 용지에 연 건축면적 8300여로 지어졌으나 건물이 낡고 좁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1월1일부터는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법제도로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에서도 1년에 10차례 안팎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9월에는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이던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가 청주지법 신청사 내에 개원돼 충북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청주지검 신청사 내에 설치될 고검 청주지부에도 2명의 고등검사가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지역 변호사업계의 대이동도 불가피하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 75명중 49명이 청주에 개업중이고, 대부분의 변호사가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이전 시기에 맞춰 사무실을 옮기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

법원·검찰청 앞 명당()에 둥지를 틀어도 수임 건수 증가를 보장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동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둔다면 '죽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의 엑서더스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변호사업계와 처지가 비슷한 법무사업계의 대이동도 불가피한 상태다.

산남3지구 내 상가와 임대 사무실들은 법원과 검찰의 이전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신청사 정문 앞쪽으로 형성된 법조타운은 6월쯤으로 예상되는 변호사들의 사무실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속칭 목좋은 법조타운은 사무실 임대료를 인근 사무실보다 높게 책정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법원, 검찰청 직원과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을 목표로 한 음식점과 편의시설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추세다.

법원 정문 앞 법조타운을 분양하고 있는 S업체 신모 부장(43)은 "이 곳은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할 경우 하루 유동인원이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인근의 수천 세대 아파트 입주민까지 포함할 경우 청주 최고의 상권이 될 것"이라며 "최근 이 곳은 음식점 개업 등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현재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잡고 있는 수곡동 인근 상권의 몰락을 걱정하는 음식점업주와 건물주들의 생계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 검찰 직원과 민원인이 손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곳 음식점들로서는 법원과 검찰이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당장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노후된 건물로도 법원 정문 앞 명당에 터를 잡은 탓에 건물 임대를 걱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건물주들도 6월을 전후해 신청사를 따라 떠나는 입주 변호사와 음식점 업주들이 비운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