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적극적 설득속 통큰 결단
남북정상, 적극적 설득속 통큰 결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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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선언,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가 담긴 2007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남북은 이 선언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군사긴장완화,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통일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

게다가 선언문 총 8개항(별항2개)이 3일 오후 속개된 2차 회담에서 전격 합의된데다 남측이 준비해간 의제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점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위원장은 2차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상회담 연장을 제안했지만, 말미에서 "충분한 얘기가 됐다"며 이를 철회, 만족할 만한 대화가 오간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역사를 수년 앞당길 만한 선언에 합의한 이유는 남측의 차기정부 출범 이전 최대한 많은 개발지원을 약속받아 실리를 확보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다음달 서둘러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12월 남측의 대통령 선거 전 2007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를 최대한 빨리 마련, 차기 정권이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당장 생존에 필요한 물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북·미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밖에 북핵문제로 악화된 남한의 대북 감정을 추스려 이를 통한 활발한 대북지원 효과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런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하려 했을 것"이라며 "북한 경제사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이 남쪽과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경제회복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협의하도록 했다는 것은 다음 정부를 염두에 둔 합의"라며 "장관급 회담을 총리급 회담으로, 장성급 회담을 국방장관급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킨 것은 협력정책 기조를 차기 정부에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투영"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철 고려대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6자회담과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통큰 결단'이 나왔다고 보여진다"면서 "(남측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일방의 양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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