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에 전면적 충성·복종 요구"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종교 자유와 관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기를 권고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포함됐다.



USCIRF는 1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쿠바,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의 특별 우려국 지정을 권고했다.



이번에 거론된 총 17곳 중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을 제외한 12곳은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이미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곳이다. 당시 쿠바와 니카라과는 처음으로 국무부의 특별 우려국 지정 대상이 됐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은 세계 최악이었다"라며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 이념을 포함한 이념 간 경쟁을 금지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 내에서 지도자에 대한 전면적인 충성과 복종이 요구된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 내에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비롯해 무속 신앙 등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박해한다고 했다. 종교 관련 활동가들이 북한에서 차별과 처벌을 감수할 국가적인 적으로 취급된다는 설명도 있었다.



USCIRF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국 정책은 물론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종교의 자유 탄압 등과 관련해 국제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도 당부했다.



USCIRF는 지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다. 대통령과 의회 양당이 장을 임명하며, 국제적인 종교의 자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정책 조언을 하는 일을 주요 임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