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방한에 "물잔 채워질 것 기대"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데 대해 핵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한반도 안보를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다"며 "경제, 안보, 첨단 기술이 이제 70년이 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글로벌 평화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미국이 이제까지 동맹국이나 어떤 우방국과도 핵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와 별도의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며 "우리가 유사시에 핵 억제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서로 메카니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핵 협의그룹'(NCG) 신설과 관련해선 "1년에 네 번 정도 열릴 것"이라며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NCG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사용) 발언권이 당연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과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핵 무장론에 대해선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핵 협력의 수준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선 "미국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 유감을 표했다"며 "한미 간 소통해가면서 사실 확인된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예상되는 데 대해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물잔이 계속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심각한 전쟁 범죄가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