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민석 "천원 아침밥,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
野김민석 "천원 아침밥,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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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액 검토에 "원상복귀, 환영"
"중앙 예산 확대, 지방 참여" 제안

"양곡법만 반시장이란 건 이해불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천원 아침밥' 사업에 중앙·지방정부가 동참, 전국 대학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천원 아침밥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원상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원래 했어야 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발표 수준은 모르겠으나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제기해 통과시킨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원상복귀도 좋지만, 지금은 더 제대로 확대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천원 아침밥 확대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상은 전국 대학으로 늘리고, 시간대도 유연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전문대 포함 우리 대학이 약 350개 수준인데 사업이 확대돼도 대부분을 포괄하진 못한다", "시간대도 학교들이 더 적극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천원을 낸다고 할 때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 대학 부담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는 언제든 정부가 요청하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대학 마다 재정 상황 차이가 있다"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더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도 참여하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용이하게 참여해 전국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입장을 전하고 적극 정책을 펼 것을 권유하면서 협의할 것"이라며 "우선 지자체 예비비로 지원하고 추경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 미진학 청년 차별 우려에 대해선 "필연적"이라고 보면서도 "사회에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본서비스를 넓혀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또 "이미 시작한 정책은 효율적,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고 하는 것이라도 실질적이고 충실하게 진행하자는 게 우리 의도"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책을 펴는 시기에 공교롭게 양곡관리법이 논의되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탰다.



그는 "천원 아침밥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 시장 조정"이라며 "천원 아침밥은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건 이해 안 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만에 하나 좋은 일이라도 민주당이 하면 않겠단 맘이 드는 것이라면 버리고, 민생을 위한 건 서로 같이 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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