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론의 재앙
인구론의 재앙
  • 노영숙 충북여성재단이사
  • 승인 2023.03.27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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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의 한가운데
노영숙 충북여성재단이사
노영숙 충북여성재단이사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간 생존에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훗날 식량이 부족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마거릿 생어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산아제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이 운동에 적극 합류해 3·3·35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핵심은 자녀는 3명만 낳되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 단산하자는 운동이었다. 이후로는 2명, 1명만 나아 잘 기르자는 운동으로까지 전개다.

그 결과 맬서스의 모범국들은 지금 인구절벽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악영향으로 고민에 빠졌다. 이번에는 역으로 인구절벽을 넘을 저출산 대책을 세워 출생률을 높이는 데 국가가 온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젊은이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국가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개인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결혼하기도 어렵고 혹 결혼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거기에 평균수명이 길어져 일자리로 계층 간 갈등까지 심해져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노인은 노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를 보면,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20대 비중은 35.1%로 40대 42.3%보다 낮았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주의 확산과 성평등 의식 증가로 개인의 삶에 대한 욕구와 가치관이 다양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여성의 교육 및 취업 확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함으로써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 횟수를 줄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IMF 이후 비정규직 법제화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져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2022년 정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14년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가격이 저출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높은 사교육비와 보육비 문제이다. 2022년 약 26조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젊은 부부에게 큰 부담이고,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방과 후 어린이 돌봄 비용도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과 획일적인 가치관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은 무조건 수도권에서 생활하려는 욕망이 높고, 가치관 역시 획일화되어 좋은 대학, 대기업 취업, 서울에 있는 넓은 평수 APT 소유 등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비교의식으로 생존 불안이 심화되고 결국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세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1조 원을 사용했지만 출생률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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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로 2023-03-28 19:14:05
인구론의 재앙이란 주제로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난 출생율 0.78의 심각성을 폭넓은 시각에
서 분석평가한 노이사의 전개는 행정학전공과
시인의 혜안이라본다 인구 저출산 문제는 이제
어느부서 지자체를 떠나 국가생존의 문제가 되었
으며 저자의 결론처럼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대통
령과 대통령실이 주축이되어 모든 부서 지자체를
이끌어가야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리라 믿는다
지자체의 신생아 보상금제, 미취학,취학생 보조금
제 , 돌봄제 등등 많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루
빨리 해결책의 정책이 입안되고 실시되기를 기대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