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척결’은 중요한 과제
‘건폭 척결’은 중요한 과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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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지금 우리나라는 `건폭'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건폭은 `학폭(학교폭력)'이나 `주폭(주취폭력)'과 같은 줄임말이다.
건설현장의 폭력 행위를 줄여 일컫는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하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건폭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당일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이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취소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를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의 건폭 척결 주문 이후 보름여 만에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2863명을 적발, 29명을 구속하고 102명을 검찰에 넘겼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월례비나 전임비 등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사례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302명(10.5%), 채용·장비사용 강요(9.9%),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3.7%), 건설현장 인근 불법 집회 시위(0.8%) 등 순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 금품 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건설노조들이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과거 조폭에 몸담았거나 현재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에선 지역 조폭 조직원들이 공갈 목적의 허위 노조 지부를 설립한 후 8개 건설현장에서 “불법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됐다.
청주에서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같은 노조 소속 펌프카 기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19㎝ 과도를 목에 대고 “죽어봐야 중단할거냐”며 흉기로 협박한 노조원 2명이 송치됐다.
노조나 공익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를 상대로 업무방해나 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 사례도 여럿 나왔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 노조를 설립한 후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지부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비리 행위가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이 대규모인 데다 불법행위가 수도권에 몰린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큼 건폭의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건설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사법부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제반 사항을 법제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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