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시공·배관 보온재로 덮여 대형 사고 우려
산업부, KS인증 도입·전기 설비 검사기준 개정도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겨울철 `동파방지 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부인과 병원 신관 주차장에서 난 불로 산모와와 신생아 등 60여명이 긴급대피하고 10여명이 다른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화재원인은 주차장 천장에 가설된 동파방지 열선으로 지목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파방지 열선으로 발생한 화재는 1584건에 이른다. 한해 평균 300건 이상에 달한다. 이로인한 재산피해도 16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산업통산자원부가 동파방지 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동파방지 열선은 설치와 시공이 어렵지 않아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될 우려가 높은 전기시설이다.
동파방지 열선이 시설되는 배관의 대부분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는 인증 제품을 사용, 228개소(45.3%)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동파방지 열선이 주로 해외인증에 의존해 국내에 유통·사용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인증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 국표원과 협업을 통해 동파방지 열선을 KS인증 품목에 포함해 국내에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동파방지 열선 관련 설치기준(기술기준)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시험항목 및 방법 등)해 합리적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무자격 업체 등의 동파방지 열선의 불법시공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검사 및 점검 방법·절차 고시)도 개정한다.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 개선조치도 이행한다. 8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부적정 운영 사업장(미인증 제품 등) 에 대해 행정조치(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윤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