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장동 특검 "與 거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정의당, 대장동 특검 "與 거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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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국힘에 한 달째 가로막혀"
"민주, 기승전 패스트트랙…쌍특검 주장만"

민주, 패트 추진 의지…정의당 반대는 변수



정의당은 21일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기어코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패트무새(패스트트랙 앵무새)를 방불케 하는 민주당의 쌍특검 주장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50억 클럽 뇌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와 법사위 처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민적 공분에는 눈을 가리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춘 국민의힘에 한 달째 가로막혀 있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사위가 어쩌다 진상규명 저지를 위한 정부·여당의 바리케이드가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유독 특검법은 언론을 통해 기승전 패스트트랙만 외칠 뿐,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쟁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며 "진정 특검법 추진을 바란다면 언론이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 등 실체 있는 정치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통한 50억 클럽 뇌물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규명은 정의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특검이 진실규명이라는 본궤도를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 조속 처리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21일 법사위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정의당에 던진 최후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그간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를 우회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 반대를 표해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측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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