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환매중단펀드 판매사 검사도 진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감독 계획을 밝혔다.



검사 영역에서는 남은 환매 중단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펀드 위험등급을 잘못 분류해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는 한편, 등급 분류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증권업계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사 리스크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감독 ▲금융투자 검사 ▲자산운용 감독 ▲자산운용 검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DLS) 심사 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투자 감독 부문에서 금감원은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증권사 보고서들의 대부분이 기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소신있는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있어왔다.



공매도 감독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대차거래정보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독립 거래 단위별 매매 목적과 전략,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보유 증권계좌 명세서 등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 단위에 대한 관리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의 원활한 정착 지원 ▲KOFR 등 중요 지표 산출 관련 상시 감독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파생결합증권 리스크 점검 등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검사 부문에서 환매 중단 펀드 판매사 중 아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투자자들 피해 규모가 컸던 5대 환매중단 펀드(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판매사 중 일부 검사를 나가지 않은 곳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펀드 위험등급을 오분류해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펀드 위험 등급 분류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업무 설명 이후 마련된 세션2 '라운드테이블'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추가로 논의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직접 시스템 개선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국은 종합적인 검사가 이뤄지는 연간 정기검사 대상 증권사 수를 3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올해는 핵심·취약 부문 위주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유안타증권, 하반기에 현대차증권이 검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등 검사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1년,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에 종합검사를 받았으며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증권금융도 여러차례 IT 부문 등 핀셋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증권사들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업무처리의 적정성 ▲채무보증 리스크 ▲성과보수체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자산운용 부문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 공모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이 각각 상·하반기 검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대응 및 고유재산 운용의 적정성 등을 유심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신설한 펀드·파생결합증권 심사 전담 부서를 통해 상품 심사 효율도 높일 예정이다. 투자자·보고내용별로 유형화해 업무 역량을 차등 투입하고, 신속 심사가 요구되는 업무는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