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참여형 산재예방 사업·노사-안전 결부 않기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15일 전격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산업안전보건위 출범 이후 첫 합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산재예방 의무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여전히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라 마련됐다.



위원회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 위원 3인, 경영계 위원 3인, 정부 위원 3인, 공익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우선 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산재예방 정책 수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와 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강성규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안전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해 해결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경사노위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