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역대 최대 감소…경기둔화에 세수 펑크 더 커진다
1월 세수 역대 최대 감소…경기둔화에 세수 펑크 더 커진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국세 42조9000억…진도율 18년 만에 최저
부가세 -3조7000억원 등 기저효과·경기둔화 영향

올해 1%대 전망…경기둔화시 세수 전망 위험

민주당 난방비 등 30조 추경 요구·재정준칙 난항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올해 예상 세수 대비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총예산 대비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전년 대비 줄었다.



부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7000억원 줄었다.



이자소득세 등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작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아직 연초인 만큼 최소 1분기까지는 세입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향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세수 펑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제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세웠는데 성장률 둔화가 더 큰 폭으로 일어나면 세입규모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낮춘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1.8%, 신용평가회사 피치 1.9%,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금융연구원 1.7% 등으로 1%대 후반을 전망했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 1.5%,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 1.5%로 더 낮춰 잡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월례포럼에서 "올해 세수 전망을 400조원 했는데 (경기 둔화로) 빡빡하게 한 해가 갈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 7조2000억원 ▲코로나19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12조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4000억원 등이 담겼다.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면 나라 곳간 사정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명 재정준칙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는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세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겠지만, 아직 1월이기 때문에 2~3월까지는 지켜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실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금주의적 재정준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착시만 불러올 뿐 실제로 나라재정이 건전해질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