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계획을 다루는 양자 그룹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신뢰의 위기: 아시아 내 미국 확장억제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조언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서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도발 고조 국면에 한국 내에서 부상한 자체 핵무장론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 자체 핵 개발은 이제는 그 대통령을 포함해 공공연히 논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거론해 파장이 인 바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는 미국의 목표에 반하며, 커지는 북한·중국 위기 대응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민간 원전 사업 등에 파괴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내 핵무장론 부상 원인으로는 지역 안보 악화와 미국 안보 보장 신뢰성에 대한 의문, 미국의 정책 변동 등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핵무장론을 능숙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방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실수 또는 대미 압박용, 대중의 지지를 인식한 행보 등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한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또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현재 한국의 경우 더 실질적인 미국의 방어 약속을 비롯해 유사시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관여 증진 등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서 핵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는 방향도 원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핵 계획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조언했다. 그는 "한·미는 핵 계획과 옵션, 비상상황, 연합훈련, 미국 전략 자산 배치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조율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미국은 자국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국이 나토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수준을 원할 수 있다며 한국형 양자 NPG 창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과의 양자 NPG 창설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위협에 집단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호주와 일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4자 국방조정그룹 창설이 핵억지 의사결정에 협력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한·미 연합훈련 규모 및 빈도 등을 2018년 수준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