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인터넷銀·핀테크, 은행 경쟁 촉매제 돼달라"
이복현 "인터넷銀·핀테크, 은행 경쟁 촉매제 돼달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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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주요 인터넷·핀테크 기업과 현장 간담회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책임있는 혁신 필요"

"타 업권이 은행업에 진입할 시 적절한 규제받아야"

"인터넷 규제완화, 설립 취지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검토"

"제4 인터넷은행 등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과 주요 핀테크 기업들을 만나 혁신금융 사례를 청취하고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은행 산업 경쟁에 대한 촉매제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책임있는 혁신 필요"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사례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이혜민 핀다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은행업의 모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디지털 은행의 출범,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전 세계적으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도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사이버· 관리 등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금감원도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금융 사례가 소개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부담을 낮춘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원장은 "금융 혁신 노력과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은행업의 경쟁 촉진,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 및 샌드박스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은행 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돼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타 업권, 은행 진입시 규제받아야"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타 업권이 은행업으로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타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은행 쪽에서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해야 한다"며 "반대로 은행 업권이 타업권으로 진입할시 마찬가지로 타업권에서 가진 소비자 보호의 어떤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틀 안에서 논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 뱅크의 중금리 대출 비중 등과 관련해서는 "최초 인가 시 인터넷 뱅크 신파일러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취지로 봤을 때 저희가 지켜봐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하다"며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은행의 최초 설립 취지에 비춰 계속 지속됐던 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업여신이라든가 기업 영업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규 인터넷은행 진입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떤 핵심적인 산업"이라며 "우리는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이후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핀테크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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