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물가 지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인상이 주는 여파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교육부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다.
이어 “(교육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제재나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대학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미 등록금을 올린 몇몇 대학들을 비롯, 올릴 예정인 대학들도 좌불안석이다.
가뜩이나 정부 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대학들인데 행여 밉모여 재정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학의 존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를 필두로 교육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나온데는 며칠전 발표된 대학 총장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지난달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4년제 일반대 총장 중 절반이 올해 또는 내년 중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에 인상을 하겠다는 답한 사람은 전체 114명 중 39.5%인 45명, 당장 올해 1학기부터 인상하겠다고 답한 총장도 무려 10명(8.8%)이나 됐다. 전체의 49%가 올해, 또는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화들짝 놀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학가의 재정 형편이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 수가 점점 더 많아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에서 먼 남쪽부터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대학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 대학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지방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에 학교 재정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여년째 등록금 동결로 `빈사 상태'에 처해있는 곳이 허다하다.
대학 총장들의 절반이 올내년 중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등록금 인상 조짐이 가시화하자 학생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2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학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부모,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국내 대학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현재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원금은 17%, 대학법인의 출연금은 5%밖에 되지않는다”며 “대학 운영의 책임을 학생가 학부모에 전가하는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학생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번엔 얼마만큼이나 반영될런 지 자못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