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쏘아올려진 `문신 합법화' 논란
청주에서 쏘아올려진 `문신 합법화' 논란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2.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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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한 눈썹 등 미용목적의 반영구 문신이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으로 부각.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너스 빌딩 법무법인 인사이트 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문신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

이날 계약은 반영구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회원 A씨(44)에 대해 검찰이 최근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대한문신사중앙회 차원의 대응이자 문신사 직업의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

당시 법원은 “해당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판시.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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