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도록 하는 지방대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년간 5개 내외의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뒤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대학 살생부'보다 큰 `2조+a' 지자체로 넘긴다

그동안 교육부가 운영하던 특수목적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5개 이상 사업을 2025년부터 통폐합하고, 어떤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할 지 여부는 광역 시·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획, 지역 내 배분, 관리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2025년부터 지자체는 지역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분야 등을 고려해 `대학지원계획'(RISE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정한다.

교육부는 추후 정책연구를 거쳐 수도권을 포함할 지역별 재원 배분 기준액을 정한다. 2조를 17개 시·도에 각각 나눠 지역별 총액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총액 안에서 광역 시·도가 계획을 수립해 오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당국이 이를 평가해 국고 출연금 액수를 정한다. 사업기간은 5년이다. 시·도에 전담 별도 법인 `RISE 센터'를 꾸리고 예산을 지원하며 RISE 센터가 사업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부에서만 넘기는 연간 2조원 이상이라는 총액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기존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국고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연간 지원액보다 많은 것이다.

올해 혁신지원사업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1조3677억원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간 국고 수십억을 보장받지 못해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국면과 맞물려 `대학 살생부'라 불려 왔다.



# 지방대 구조개혁 조건 `5년간 1000억' 글로컬대

RISE 사업과 별도의 국고 재정지원사업을 편성,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다. 글로컬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 소관 가칭 `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지정된 대학 1곳에 사업 기간인 5년 동안 국고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 RISE 사업과 맞물린 추가 대응투자 역시 기대하고 있다.

단, 글로컬대학이 되려는 지방대는 고강도의 구조조정, 타 대학과의 통폐합을 비롯한 `혁신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어도 1년 동안 이행해야 지원을 받는다. 교육과정과 R&D를 전면 개편하거나 교원 인사를 과감히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글로컬대학 지정은 올해부터 시작한다. 올해 10개교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교육부는 자세한 계획을 늦어도 6월까지 발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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