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는 지난달 '사례연구를 통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구체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독일·예멘·홍콩·유럽연합(EU) 등의 해외 통일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일국가, 일국양제, 국가연합, 연방제 모델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학회는 해당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평화체제구축 단계 → 국가연합 단계 → 연방형 단일국가 단계'를 현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 점진적·단계적 합의통일을 전제로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완성(1민족 1국가) 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학회는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의 최종 단계인 '1민족 1국가의 단일 국가'는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적의 모델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연방 주를 형성하는 연방형 단일국가 형태를 통일의 최종단계로 제안했다. 다만 현재 지방 분권화 수준이 낮고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때 독일적인 광역 단위의 연방제 국가는 사실상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연방형 단일국가 모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충했다.
학회는 또 "이러한 연방형 단일국가모델 구상은 우리 측의 국가연합 모델 단계가 선행하고 이의 점진적 발전의 최종단계로 연방형 단일국가 탄생을 상정한다는 과정의 면에서 우리 측 통일방안의 독자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연방연합제'와 공통점 역시 지닌다"고 특기했다.
이어 "이러한 모델은 원칙상 양측 모델의 공통분모를 극대화하면서도 국가연합 → 단일형 연방국가로의 이행에 엄격한 '조건성'을 부여하여, 해당 단계의 실무협상에서 우리가 통일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2014년 7월 7일 북한은 6.15 공동성명 2항의 합의를 '연방연합제'로 명명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의 구체적 통일방안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새로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하나의 의견"이라며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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