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OECD 꼴찌 … 인구위기 심각
한국 출산율 OECD 꼴찌 … 인구위기 심각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3.01.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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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23만1863명 … 첫 25만명 이하
1년전보다 1만1520명 ↓… 저출생 문제해결 필요
전문가 “20대 정책 참여·요구사항 귀 기울여야”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이하로 전망돼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 중인 한국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3만18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4.7%(1만1520명) 감소한 수치로 12월 출생아 수를 합해도 25만명을 기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연간 출생아 수를 보면 2017년 35만7771명을 기록 후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1월과 1월 출생아 수가 적은 편이라서 2022년 출생아 수가 25만명 이하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악의 출산율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책으로 280여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문제 해결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출산 계층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지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학실 충북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로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지출 증가, 그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져도 20대들이 갖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0대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제라도 그들을 정책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당사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해 부모급여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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