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
물론 청년들 뿐만은 아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라도 머물고 싶어서 전세 주택을 구했는데 황당하게도 사기를 당했다.
많게는 2억~3억원을 훌쩍 넘는 5억~6억원까지, 적게는 수천만원 까지 수도권의 수천명, 수만명이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 아니 벌써 숱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쫓겨나서 살고 싶지 않았던 곳에 터를 잡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무려 1139채의 주택을 소유했던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다.
검·경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줄기소했지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피해자들에겐 단 한 푼도 전세 반환금을 허락하지 않은 악랄한 사기 수법 때문이다.
지난 주말 빌라왕 김모씨 일당이 저지른 수도권 전세 사기 사건의 전말이 TV 전파를 타고 안방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수법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사기 사건에 이용된 1139채의 주택은 사실상 빌라왕 김씨의 소유가 아니었다. 김씨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 일뿐 이 사기를 기획하고 주동한 인물은 따로 있었다.
김씨에게 바지 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김씨를 꼭두각시처럼 조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갈취했다. 여기에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 보조원 등이 가세했다.
심각한 것은 이 수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해왔다는 점이다. 2015년 283채를 소유하면서 320억원의 피해를 입힌 강모씨, 2018년 593채의 빌라로 358억원을 갈취한 진모씨 등 현재 진행형 사건까지 합치면 이번 빌라왕 김씨 사건까지 수도권에서만 300억원대 이상의 전세 사기 사건은 5~6차례에 이른다. 김씨 일당은 이번에 1139채를 동원해 무려 2000억원대 피해를 입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빌라왕 김씨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2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전세 사기 방치와 무대책을 성토하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보증보험의 허점을 특히 성토했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빌라의 감정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 가격의 150% 수준으로 인정해줬다. 예를 들어 공시 지가 2억원짜리 집의 감정가를 3억원을 쳐주는 바람에 임대인들이 이를 기회로 전세 가격을 비싸게 받아 `깡통 전세' 주택을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다 사회 초년생이나 보다 싸게 집을 구하려는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보조원들의 사기 행각이 더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조만간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더라도 꼭 지원책과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사기 관련 처벌법의 강화다. 한 번이라도 사기 행각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시는 동종 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고 가담자들에게도 사회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중형을 받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