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측정조건·방식·내용 비공개…객관적 비교에 한계"

NIA '국가지능정보화백서'에도 해당 해외업체 통계 삭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급락했다는 해외업체의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가 실제 속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가 공개한 국가별 인터넷 속도 순위에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가 171.12Mbps(다운로드 기준)으로 34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가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피드 테스트를 운영 중인 '우클라(Ookla)'는 인터넷 속도 및 순위 외에 각 국의 측정서버 개수 및 성능, 국가별 전체 측정건수,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측정조건·방식·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명확한 측정 조건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스피드 테스트의 국가별 랭킹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한 '2022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해 500Mbps, 1Gbps급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모두 전년 대비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선인터넷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G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980.86Mbps였고, 500M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493.34Mbps로 나타났다. 두 상품 모두 전년도 수치였던 962.62Mbps, 470.08Mbps보다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021년 12월 기준 OECD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거주자 100명당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는 40.4명으로,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수 대비 광케이블 기반 회선 수 비중(86.61%)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반박은 '스피드 테스트'가 공개한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에서 한국이 2019년 2위 → 2020년 4위 → 2021년 7위 → 2022년 34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보다 크게 뒤쳐진 순위를 기록하면서 '인터넷 강국'의 면모가 빛 바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간한 '2022 국가지능정보화백서'의 '세계 현황 데이터' 항목에도 한국이 고정 광대역 19위, 모바일 인터넷 3위를 기록했다는 스피드 테스트의 글로벌지수 통계가 포함됐었으나, 이번 논란 이후 온라인으로 배포된 백서에서는 해당 통계가 삭제됐다. 오는 30일 서적 형태로 발간될 백서에도 스피드 테스트 통계는 삭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스피드 테스트 통계를 인용할 경우 해당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