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금융리스크 방지에 힘 모아달라"

"540조 정책금융 공급…위기극복 적극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와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6개 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금융권이 뒷받침한 역할이 컸다고 평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참여,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자금지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해주고 금융시장 안정을 뒷받침해준 금융권의 역할이 컸던 한 해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발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대 규모 정책금융 지원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 능력 확보라는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금년도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산업 스스로도 신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도록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며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인이 원팀으로 합심해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