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에 최선…기간 연장은 필연적"

"야당과 의장만이라도 국조 연장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3일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허위 답변·답변 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 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기간 연장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조특위 위원들과 모든 정당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조사 과정이 유족들과 생존자분들, 모든 관련된 분들에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치유의 과정이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여당을 압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대로라면 유가족과 생존자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모시겠다는 국조특위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된다"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할 시간도 부족하다.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국조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몽니를 부린다면 야당과 의장만이라도 책임 있게 국정조사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발언에 앞서 '촬영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를 파행으로 이끈 것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용 의원은 "정부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허위 진술 등으로 갈 길 멀지만 참사 진실 하나하나 밝히면서 진상 규명의 길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국가 컨트롤타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가위기관리센터·중대본 역할은 적절했는지,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왜 예년과 같은 인파 관리 대책 수립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참사 수습에서의 정부 무능 등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정부 핵심 책임자 위증을 밝혀내고 책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온 허위 답변과 답변 회피, 자료 미제출 사례 등이 조목조목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허위 답변과 관련해서는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발표자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임무·역할이 축소 보고됐고, 대통령 주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참석자와 경찰의 유가족 명단 관리, 김광호 서울경창청장의 상황 인지 시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현장방문 지휘와 서울시에 제출된 이태원 축제 관련 경찰 보고서, 참사 당일 초동 조치 지연·부실, 용산구의 참사 인지 시각 등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조사 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원장(변호사)은 "명백한 허위 답변에 대한 경고를 국조특위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가니 맥 빠진 국정조사가 됐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기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진상 규명과 관계없는 질의와 정부를 대변하는 '답정너'식 발언, 용혜인 의원실 보좌관의 행동을 문제 삼아 국조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또 증인 출석한 정부 관계자 답변은 유족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4일과 6일 각각 1차·2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야당은 3차 청문회를 열기 위한 국정조사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