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적응도·행복감 등 묻고 위기 조기 진단

학대 피해 등 한눈에…'통합정보시스템' 추진

100개 선도학교, 90개 시범지원청 지정·운영

"사업 아닌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필요하다"

내년 근거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추진



정부가 이르면 2024년 학생들에게 학교 적응도와 행복감 등을 설문하는 방식의 '학생성장지표조사' 도입을 추진한다.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도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관계 부처가 마련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위기를 겪는 학생은 한 가지 어려움만 겪는 것은 아니라고 전한다. 한 학생이 경제적 위기에 더해 심리·정서적 어려움, 기초학습 부진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그간 관계 당국의 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칸막이가 쳐져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 의식이다.



교육 분야만 보면 경제난은 교육급여·교육비, 심리적 위기는 위(Wee) 프로젝트, 기초학력은 학업중단 예방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사업 각자의 목표에 해당하는 지원만 진행해 왔기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위기 학생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중 하나로 '학생성장지표조사' 도입을 추진한다.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은 학생의 학교 적응도, 사회성, 행복감 등을 측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조사 범위를 넓혀 위기 학생을 찾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체 학생 중 일부를 골라 대상으로 삼고 문항을 제시해 의견을 묻는 표집 설문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 중"이라며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 모델 개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범 조사를 거쳐 이르면 2024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설문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면담조사도 병행한다. 관계 당국의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위기 아동 정보도 한데 묶는다.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던 학대 피해 우려 아동 정보를 비롯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학교 내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정보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가운데 학생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선(先)지원 후(後)통보'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위기 학생과 가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보를 관리하고 기관 간 공유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소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업 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그간 지원 근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였다"며 "아이들의 학업 지속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입법에 착수하는 한편, 일선 초·중·고와 교육지원청을 각각 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한다.



선도학교는 기존 교육복지심사위원회, 기초학력다중지원팀, 교무위원회 등 사업별 조직을 하나의 위원회로 합치거나 별도 지원 조직을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생을 세심히 관찰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범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가 지역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관할하는 선도학교가 없는 지역이라도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사와 교장·교감을 위한 연수도 진행한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문제 해결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과정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복지사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복지안전망'은 올해 114개에서 내년 156개로 확대한다. 내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돕는 기관, 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