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경력 쌓이면 대졸자 인정…'경험인정제' 도입한다
직장 경력 쌓이면 대졸자 인정…'경험인정제' 도입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2.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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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학습' 휴가보장, 휴직제 도입도 검토해
평생학습 불참 이유 1위 '시간 부족해서' 40%

"내년 사회적 공론화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

대학의 비 학위과정 학점, 학위까지 부여 추진

재직 경험만으로 졸업장 주는 '학습경험인정제'

"2026년 도입 추진…전문학사~석사까지 부여"

기업 사내대학, 평생학습기관 운영 규제 완화



정부가 대학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 보장과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6년부터 직장 경력만으로 대학 졸업장을 주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대학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1~3개월 비학위과정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친다.



대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내대학도 문호를 열고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 양적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 '평생학습 진흥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평생학습은 그간 교육부 예산 비중 0.1%에 불과한 홀대접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재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격을 높이겠다는 선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지목하는 한편, 모두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검토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해 조사 결과,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 1위는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0.3%)이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내년부터 평생학습휴가 보장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평생학습휴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서는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휴가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 기업의 경영자가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성격이라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59세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무료 학습컨설팅은 물론 학습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에게 대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를 지급한다. 내년 정책연구에 착수해 이르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마련돼 있는 학습비 지원 관련 제도·사업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정당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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