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전환', '민생·물가 대응' 최우수상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국민이 선택한 최고의 정책으로 '부동산 부담 완화와 양도세·종부세 정상화'가 꼽혔다.



기재부는 국민·언론·전문가 그룹이 '2022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투표 결과 해당 정책이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정책 MVP는 한 해 동안 기재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로 우수 정책을 선정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이며 국민과 기재부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올해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간 기재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투표가 진행됐다. 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작년보다 두 배 많은 1만4000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투표 결과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및 양도세·종부세 정상화' 정책이 대상에 선정됐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양도세와 종부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과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은 최우수상에,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과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50년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향후 5년간 새정부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이 주어졌다.



기재부는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부서를 포상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