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尹정부 굉장히 악의적"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후퇴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주최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및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정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래 노동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 그러나 미래로 한 발짝 나가려고 하는 이 순간, 앞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뒤로 후퇴하기를 강요하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권고안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전혀 미래 지향성이 없다. 노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노동 당사자성이 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채택하려 하는 권고안은 시장의 논리, 시장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끔 만든 권고안이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 시대의 미래 노동을 고민할 수 있을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탰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부터 외쳤던 자유는 헌법에 근거한 시민들의 자유가 아니라 기업들의 자유였다. 노동3권은 온데간데 없고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노동관련 정책은 노조 패싱 정책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라던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법과 원칙을 들이밀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헌법에 대한 존중은 없었다.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려 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주요 과제에 담은 파견제 확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은 기업의 요구만을 담은 개악 과제다. 노조를 무력화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판을 통한 대응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노동정책을 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행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임기 내내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방어적 대응을 넘어 시민들에게 노동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노동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위기의 시대에 시민들의 삶과 노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