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내가 수용 … 부디 도 넘지 말라”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내가 수용 … 부디 도 넘지 말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2.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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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영장 청구 정치적 수사 규정 … 尹 정부에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의 전 정부 인사 수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등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이는 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전방위적 감사와 수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자신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통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당한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원장 등 안보 관련 책임자의 보고에는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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