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분야부터 현장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 계속되자 정부가 29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수사업자 200여곳, 운수종사자 2500명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후부터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 한 해에 두 차례 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지자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로는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현장 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시멘트 분야 운수사업자 200여곳과 시멘트를 공장으로 운반하는 약 2500명 이상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수종사자들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후 실제 운송거부 여부가 확인되는 운수사와 화물차주 등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서를 송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전국 200여곳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개별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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