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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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관·정 공동위 출범 … “반드시 실현” 선언
권역별 순회 토론회·결의대회 등 개최 역량 결집
지난 18일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여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여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200여명의 참여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공동위원장은 충북지역 도 단위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 대표와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민의힘 경대수·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고문은 김영환 도지사, 황영호 도의회 의장, 윤건영 도교육감,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이 맡았다.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제외됐다.

공동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그동안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등의 하류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해 충주댐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연간 1670억원(2022년 기준)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충주댐 지역의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고작 3.7%에 해당하는 62억원에 불과하다”며 “상류지 충북은 댐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수부 예산 6조4000억원(2022년도 기준) 중 충북은 0.08%에 불과한 55억원을 지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채 규제만 받고 있다”고 했다.

공동위원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행사하며 수질보전과 생태계보호 위주의 관리감독과 지원으로 일관해 왔고 공기업을 통한 물장사로 막대한 이익만을 취해 왔다”며 “정작 지역주민의 피해와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반복적으로 묵살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요구한다”며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민·관·정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결연한 마음으로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권역별 지역 순회 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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