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사진)은 2024년 만료를 앞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가 5년 연장에 따라 15년간 재정특례를 지원받는 만큼 청주시의 지원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새 법안의 골자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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