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계의 반발에도 약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조성, 대학 지원에 나선다. 지난 14년간 지속돼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초·중·고에 쓰이던 교육재정 3조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자 전국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지원 특별회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시도 교육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며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앞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0만788명이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엔 교사노조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한 1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9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회계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정상적인 심의 절차도 없었는데 무리하게 속도를 낸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 교육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마련했으며 이 중 3조2000억원은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활용되는 교육세 일부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