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본질로 돌아가라
지방의원의 본질로 돌아가라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2.11.09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임즈 포럼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최근 지방의회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외유성 연수에 의정비 인상 요구까지 … 주민 대표 맞나”라는 한 지역언론사의 비판조 기사의 제목이 날카롭다.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의정 활동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문화탐방이라는 이름의 해외연수를 떠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청주시의회 제주도 연찬회 중이고, 게다가 청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3.5%, 월정수당은 5%를 올리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도 월정수당을 5.7% 인상하기로 했고, 도내 다른 기초의회도 동시다발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나, 중요사항마다 직접 투표로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아울러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합리적이고 지성 있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지역 실정에 맞게 구현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곧 지방자치가 된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연수와 의정비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원 연수를 할 것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 꼭 큰돈 써가며 해외연수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배우고 접목시키기 위한 국내 전문연수를 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지 겨우 4개월. 초선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데, 1년 아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정 활동이 여전히 낯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공부해야 하므로 낯선 부분들을 더 체감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내연수를 실시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바람직한 선행사례들을 찾기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인데, 하물며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진지라는 서유럽의 국가들을 이미 경험하였을 텐데, 필자는 혼자 네덜란드에서 국제법 전문연수를 2달을 하면서도 배울 것이 많으니 자료 찾고 견학해서 물어볼 것이 많아 시간 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였다. 문화탐방이란 이름도 실은 관광 아니겠는가. 연수의 시기도 문제이고, 장소도 문제였다. 늘 민생이 고달픈 시국인데 목적의식 없이 진행된 연수제도를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 연수 코스를 기획하는데 시청이 관여하거나 여행사가 낀다면 계속 비난받을 일이다. 해외 선진지에서 공부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도내 대학에 얼마든지 있다. 공익적으로 대학의 국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정과 도정 발전에 봉사할 사안을 찾는다면 제대로 연수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의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필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 관심을 두고 출마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지방의원이었다면 이 시기에 의정비 인상을 찬성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찬성했다면 지방의원들의 집단 이익에는 편승할지언정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의원이 본래 보수 없는 명예직으로 시작한 것을 잊은 것인가. 자질 있는 지방의원에 의해 시정과 도정이 견제되어야 하기에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라고 보수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보수 성격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뿐 아니라 이번 의회부터는 정책지원인력이 제공되고 있고, 법이 금하는 직위가 아닌 한 지방의원 이전의 본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기까지 하다. 주민이 기대하는 의정 활동을 해야 그 인상도 어렵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는 선출된 이상 주민들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 이익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방의원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잘 유념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