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마약수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사진)은 1일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처럼 이른바 `한국형 DEA'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국 DEA와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범죄 수사와 사후관리까지 마약과 관련된 부처들과의 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축과 수사 기관들의 효율적인 `인력 매칭'이 이뤄져 마약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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