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로 출발한 지방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의정비 인상이었다. IMF 경제위기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의정비 인상 요구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구태의연하고 수준 떨어지는 기성정치의 닮은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진입한 지방의회는 달라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새로 출발한 지방의회는 시작부터 자신들의 몫부터 챙기고 있었다.
최근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동결 또는 삭감을 말하는 곳은 없었다.
지방의원들이 생계형이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정비 인상 이유다. 생계형 의원들이 많다고 하니 현실화해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지나도록 의정비 인상은 지역사회 이슈였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했다. 그만큼 지방의회가 발전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기는커녕 일탈 등 실망스런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방의원들의 임금이 낮은 지도 따져볼 일이다. 현재 충북도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 390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연간 5700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연봉 5000만원을 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지난해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상용 월평균 임금은 331만3149원이었다. 충북지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975만여원이었다는 얘기다.
지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이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이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청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한 근로자는 자신의 실수령 월급이 200만원을 간신히 넘는다고 했다. 이들 근로자 대부분은 맞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쯤되면 지방의원들의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 이상일 수도 있다. 물론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활동비라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월급은 아닐 수 있다. 생활비와 의정활동에 써야 하니 혼자 번다면 생활이 빠듯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은 지역사회 봉사자를 자처했다. 이를 인정한 지역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준 덕에 지방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런 점에서 전업의원이 많다는 의정비 인상 명분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봉사자를 택하기 보다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과 지방자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의정비 인상에 거부감을 갖게 한다. 충북경제는 수출주도형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분명히 엄중한 위기상황이다.
서민들이 가계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내년에는 경제 혹한기가 올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해줘야 할 지방의회가 내 주머니부터 챙기겠다고 하니 의원들의 손을 들어줄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