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선진국의 힘
청렴은 선진국의 힘
  • 김도훈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 승인 2022.10.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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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김도훈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예부터나 지금까지 시대가 지나면서도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자세이자 솔선수범해야 하는 덕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인식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청렴해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현재의 청렴도 수치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과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 정도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공지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으며, 정부 관계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고 사법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 우리도 언론의 자유도가 매우 높으며, 사법제도의 독립성 보장, 정보공개와 같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방지법 등을 시행하고, 청렴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자체별로 청렴에 대한 워크숍, 청렴정책 토론회, 청렴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점차적으로 아래에서부터 변화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데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정치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청렴한 국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국가청렴도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국민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각의 기업조차도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는 등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신뢰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는 핀란드, 노르웨이 등 청렴도 상위권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뽑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이 미비할지라도 개선할 점을 점차 보완하여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 등 행복지수가 점차 증가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 모두 부패발생은 곧 국민들의 삶의 질 등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과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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