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대여 5년간 257건 … “운용체계 개선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국적인 `골프 열풍' 속에 공무원 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4개 상록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25만8898명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해 천안골프장,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이 가능하며, 공무원들은 일반요금 대비 4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공단이 운용 중인 4개 상록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2017년 45만3797명에서 2021년 49만630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25만8898명이 이용했다.
이 중 공무원 이용객 수는 2017년 24만8273명에서 2021년 35만5109명으로 43.0%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무원 이용객이 17만4106명으로 일반인(8만4792명)보다 2배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이용할인액도 2017년 139억9200만원에서 2021년 220억3900만원으로 57.5%p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도 111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골프장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도 증가했다.
2017년 20건에 불과했던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건수가 2021년 89건으로 4.5배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7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257건에 달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골프 열풍'과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상록골프장 운용 취지에 따라 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