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청주시쌀전업농협의회 등 7개 농민단체는 28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500여명의 회원 및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농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쌀값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농가경영악화 생활안정자금 지원 △쌀 변동직불제 시행 △WTO 쌀 협상 폐기 등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5일 정부가 쌀값 대책으로 내놓은 45만톤의 쌀을 수확기에 매입해 시장 격리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겠지만, 이미 쌀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가격 수준으로 수매가 이뤄진다면 쌀값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데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재정 부담과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산비 폭등과 폭락한 쌀가격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내년 농사를 포기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근본적인 농업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욱·정윤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