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사진)은 28일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원자력발전 유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정책자금 수십억 원이 원전과 무관한 업체들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흡연부스 생산', `층간차음제 확보', `산업용 메타버스 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원전 유관 기업 중 5곳은 `불량 부품' 납품 전력도 있어 선정 절차가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원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2곳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299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탈원전 기조 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22일 조성한 500억 규모의 자금에서 나왔다.

문제는 대출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A업체는 `건설회사들은 우수한 층간차음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자재 구입에 필요한 6억원을 달라고 했다.

B업체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프로그램 전환 사업을 수주받았다'면서 3억원을 신청했고, C업체는 `철도차량 화재진압장치를 생산한다'며 5억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원전과 관계없는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33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지우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고금리로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애초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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