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정책과 시민단체 존재 이유
옳은 정책과 시민단체 존재 이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9.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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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타협할 여지는 이제 없는 것 같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만은 그렇다.

애당초 특별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랏는지 궁금하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바라보는 기분이다.

양측의 눈에는 시민도 안보이는 모양이다.

자기 주장만 있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짚어볼 생각도 없는 듯하다. 질주하는 기관차에 멈추라고 부르짓는다.

이들의 싸움은 여론에 힘을 구하는 양상이다. 어찌 보면 시민들을 사이에 두고 내편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게임을 하는 것 같다.

여기에 청주시의원들까지 나서 점입가경이다.

여당과 야당이 편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혼란스럽다. 배가 산으로가기 십상이다.

그러는 동안 시민들의 세금은 깨진 독 사이로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 언제나 틈을 막을지도 모를 일이다.

논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낭비되어도 시민들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 새 청사를 짓는다는 큰 명제 앞에서 정신 차리겠지 하며 지켜봤다.

표에 이끌려 공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라는 명분 앞에서 커밍아웃한 이 시장의 고민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다.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보존을 고집하는 시민단체의 외침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쟁에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쪽은 이 시장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시장이다. 본관을 철거할 것인지 말것인지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 소신이 확고하다면 더욱 그렇다. 책임도 당연히 시장이 지면 될 일이다. 시민들은 매번 반복하는 논쟁에 식상해 하고 있다.

다른 측면은 특별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의견을 모으면 될 일이다.

특별위원회 참여자들의 커밍아웃이 근거다.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합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라도 철거를 밀어붙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보존가치가 있다는 결과물 앞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보존과 철거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다른 차선이 있을 수 없어서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가치 평가를 받는 게 순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청주가 시청사 본관 보존이냐 철거냐에 발목잡혀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시장은 할 일이 많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는 문제 등은 시민들이 이 시장에게 요구하는 과제다. 본관 문제가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미래를 먹여살리는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혹자는 양측의 기싸움을 우려한다. 임기 초반이라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소모적 논쟁을 빨리 매듭짓길 바랄 뿐이다. 낭비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누가 이겨도 잃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현재로선 서로의 주장만 고집할 일이 아닌 듯하다. 합의의 과정을 면밀하게 따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양측이 취할 태도를 확실히 하면 된다.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게 옳은 정책이고 시민단체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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