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예로부터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마도 산세가 험하고 경치 좋은 곳이 많아서 그렇게 불러졌을 것이다.
산이 높고 농경지가 적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은 댐을 건설하기 좋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충북에는 1980년 대청댐과 1985년 충주댐이 다목적 댐으로 건설되었다.
댐은 우리나라와 같이 물부족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국민의 생명줄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30㎜의 강수량을 보였고 그마저도 여름철에 집중되기에 시기를 맞추어 물을 가두어 두지 않으면 긴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와 심지어 식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에 직면한다.
물이 부족하면 재앙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충북에 위치한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국민 절반의 용수를 책임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댐이 차지하는 면적은 대청댐이 유역면적 4134㎢이며 충주댐도 유역면적이 6648㎢나 된다. 전국에서 2, 3위의 거대한 댐을 충북이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충북은 오히려 거대한 두 개의 댐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식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댐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서 댐 주변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제한 요소가 많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충북은 이처럼 40년 넘게 규제를 받으면서도 이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다. 국가의 정책에 순순히 응하며 따라준 결과는 참담했고 보채지 않는 충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도 없었다.
그동안 단체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두 개의 다목적 댐으로 인해 침체된 충북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2022년 해양수산부의 예산 6조4000억원에서 충북에 배정된 예산이 겨우 55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08%라는 사실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늦었지만 민선8기를 시작하는 김영환 지사와 황영호 도의장이 힘을 합쳐 지난달 말 국회에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제 충북이 정부가 수동적으로 던져주는 작은 돈에 감사를 표시하는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40년 넘게 피해를 보며 참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도내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다.
법안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충북도민들도 이제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 개인의 재산권 회복과 그동안 수인(受忍)해 왔던 것에 대한 적절하고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동력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도 충북도민들이 참고 인내해 왔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규제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대체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성공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