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규정·복잡한 절차 탓 신청 엄두도 못내
정신요양시설 집행률도 저조 … 예산 편성도 안해
장애인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십억원의 정부 특별지원금이 편성됐지만 충북은 단 한 곳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A장애인복지시설은 최근 3주간 66명(59%)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입소자 81명 중 51명(63%)과 종사자 30명 중 15명(50%)이 확진된 것이다. 충북에서 이곳 같은 취약시설 내 감염은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 실집행률은 0.2%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 24억원(518개 지원 편성)을 편성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미감염자 분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 지역 장애인시설(거주 및 쉼터 포함) 92곳에서 이 예산을 받은 곳은 전무하다. 전국적으로도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을 정하는 규정이다.
복지부는 사업 대상을 `관할 보건소의 판단하에 다른 이용자들까지 시설 밖으로 분산 조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감염 시설을 비우고 외부 별도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으로 인한 임대처, 추가 식비, 인건비, 방역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곳 가운데 6개소가 코호트격리로 대처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설 입장에서는 신청을 통과하더라도 지자체와 복지부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시에 지원받기 어렵다. 유일하게 지원을 받은 장애인시설 한 곳도 확진자 발생일부터 교부금 지급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정신요양시설의 감염관리 환경개선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취약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률은 23.1%로 전체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만 지원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인데도 예산의 72.1%에 달하는 21억2600만원을 이용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분산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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