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대책 전담팀 발족 … 지자체 협의 후 대책 수립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충북도가 고위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 고위험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고 관할 시군에 주민 등록을 두지 않은 위기가구까지 찾아내기 위해서다.
생활고에 시달려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단전과 단수, 단가스 등 실거주지를 기반으로 중점 점검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위기가구 발견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강 악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위기상담 신고전화 129를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시군 복지부서로 꼭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해 복지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한다. TF팀은 대책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일선 복지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도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전담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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