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지대계 기반 정책 추진 땐 출생률 ↑ 주장
정부·국민 등 참여 `사회적 협의기구' 제안도
청주교육대를 비롯한 전국 12개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8일 정부의 획일적 교원 정원 감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교육 문제에 있다”며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시대적 위기의식을 대전환해 백년지대계에 기반한 교육하기 좋은 나라로 바꾼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현재의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획일적으로 계산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이라 해석하는 통계는 농산어촌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오류”라며 “도시의 대다수 학급은 여전히 과밀 학급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반영해 정부는 전국의 과밀 학급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담임교사는 행정 업무, 수업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수업 시수가 과다하다”라며 “담임 교원의 평균 수업 시수를 줄여 실질적 학생 지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원 정원 감축은 신규 임용 규모 축소로 직결돼 교사 업무와 수업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획일적인 교원 정원 감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인구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과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시민사회, 교원양성대학 당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