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식물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기로 한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조처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181개다. 2016년 117곳과 비교하면 50%가량 늘었다.

2006년 50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등록 위원만 3300여 명에 달한다.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만 매년 5억원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20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6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설치된 181개 위원회 중 12개 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존속 필요성이 낮은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적은 7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한다.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3개 위원회는 협의체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해 조례에 근거한 62개 위원회를 최대 5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안건 빈도가 거의 없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중앙부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지방정부 재량 범위를 넓힐 방안이다.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연내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설치 조례 재개정시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도의회와 협조해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상시 점검과 운영 활성화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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