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상시 개최 가능성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추가로 열린다면 청주, 천안·논산·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12월 말 이전에라도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희룡 장관이 이날 1차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힌 만큼 2차 해제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정심은 통상 6월과 12월 연간 2회 열려왔는데 국토부는 지난 6월 주정심 직후 상시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 부담이 낮아진다.
앞선 주정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으로 조정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정심은 청주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점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었나 두 차례 모두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뒤 동(洞) 단위 전 지역과 오송읍, 오창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은 대다수 지역이 충족했으나 정성 평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청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어 청약경쟁률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